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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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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휘
1
세진
1
광무
1
청지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4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   보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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